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때 중개수수료는 꼭 내야 할까?

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때, 중개수수료는 꼭 내야 할까?

 

 

2년 전, 저는 서울의 전세 빌라에 입주하면서,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.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, 시간이 지나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서 주변에서 “그거 행사하면 중개수수료 안 내도 된다더라”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. 막상 실제로 적용하려 하니,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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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갱신청구권이 뭐죠? 꼭 알아야 할 핵심 타이밍

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계약이 끝나갈 때, 한 번에 한해 추가로 2년 거주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. 단, 무턱대고 아무 때나 말하면 안 됩니다.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야 효력이 생기거든요. 이 시기를 놓치면 자동갱신이 되거나,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.

저는 만기 4개월 전쯤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연장 의사를 전달했습니다. “동일 조건으로 2년 더 살고 싶습니다”라고요. 그 후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았고, 기존 서류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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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수수료, 재계약하면 또 내야 할까?

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저도 마찬가지였어요. 기존 부동산에 문의하니 “재계약이니 다시 수수료가 발생한다”는 답을 받았습니다. 그 말을 들은 순간, '어라? 그런데 이건 새 계약이 아니라 연장이잖아?'라는 생각이 들었죠.

사실을 정확히 말씀드리면, 계약갱신청구권은 ‘새로운 계약’이 아니라 ‘기존 계약의 연장’이기 때문에, 중개 행위가 따로 없다면 수수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.

부동산 중개업자는 ‘중개’를 통해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세입자가 스스로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히고, 서류 작성도 필요 없이 거주를 연장했다면, 이는 중개사가 개입한 것이 아니기에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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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

하지만 상황에 따라 중개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

•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중개사가 중간에서 조율했다면
• 조건이 변경되며 새 계약서를 작성했고, 그 과정에 중개사가 개입했다면
• 기존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정되었고, 중개업소에서 설명이나 계약서 작성을 도왔다면

이런 경우에는 일부 보수를 요구할 수 있어요. 다만 단순히 서류를 인쇄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전액 청구하는 것은 지나친 경우입니다.

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부동산을 통하려 했지만, 집주인과 직접 연락이 가능했고 기존 계약 조건이 동일했기 때문에 굳이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문제없이 갱신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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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주자 입장에서 본 장단점

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역시 이사 비용을 아꼈다는 것입니다. 포장이사 견적만 해도 100만 원이 넘고, 부동산 중개비에 청소, 새 집 보증금까지 생각하면 수백만 원이 훌쩍 들어가죠.

또 하나 느낀 건, 이 제도는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장치라는 겁니다. 단, 처음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히면 집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도 있으니, 적절한 시점과 말투로 요청하는 게 중요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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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크리스트: 중개수수료 없이 계약 연장하는 법

1. 계약 만료일 기준 6~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 통보
2. 임대인과 직접 소통해 합의 가능 여부 확인
3. 기존 조건 그대로라면 새 계약서 작성 없이 연장 가능
4. 중개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수수료 납부 의무 없음
5. 조건 변경 또는 중개 행위가 있었다면 일부 보수 지급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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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하며

계약갱신청구권은 단순히 법 조항이 아니라,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권리입니다. 중개수수료 문제 또한 미리 알고 접근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죠. 저처럼 실거주자 입장에서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, 부동산 스트레스도 훨씬 덜할 겁니다.

여러분도 갱신 시기가 다가온다면, 중개사무소의 말만 듣기보다 스스로 권리를 확인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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